금리인상에 왠 "가계파산"과 "하우스푸어" - 언론의 호들갑

왠만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글은 일체 쓰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봤는데, 역시 돈에 관련 되어 있어 그런지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히 어느 게시판에서 부동산 관련 글을 읽다 보니 왠지 모르게 반발심이 생겼다. 반발심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엄연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는 바이다. 본인은 경제에 그리 밝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에는 더더욱이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7월 달에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었다. 그 이후 경제지에 쏟아지는 내용은 대부분 가계파산과 건설업 위축 우려에 대한 기사 일색이었다. 최근에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기사가 비중있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7월 달에 있었던 금리인상은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무려 17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이전 기준금리는 무려 5.25%였다. 금일 이번달 기준금리는 동결 되었으니, 여전히 그 갭은 3%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는 경제에 약간만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금리인상을 단행한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위기 상황 이전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로 큰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물론 기준금리가 인하 되었다고 해서 금융권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 줬을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0.25% 금리인상에 호들갑을 떨 정도면 어느정도 혜택을 보았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올초부터 이미 정책금리에 앞서 올라가고 있었다.

위기 상항 이후에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의 금리인상에 민감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누구인가? 절대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가 상당하여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위기 상황 이후 대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부동산에 대한 DTI/LTV 규제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당시의 대출자는 어느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경제 위기 상황에도 큰 금액을 대책 없이 받는 용감한 사람이거나.

만약 경제지들이 주장 하는 것처럼 0.25%의 금리가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일부는 가계 파산이 우려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5% 되었을 때 우리 경제는 대체 어떻게 버텼는가? 서브 프라임 상황가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당시에도 많은 경제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에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하우스푸어들은 상당한 자산가들이다. 난 하우스푸어 조차 될 수 없는 서민이기 때문이다. 몇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애초에 없거니와 금융권에서는 그 정도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전세 놓고 대출 받아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이렇게 산 집들은 또 살기 위한 집인지 아니면 투자용 또는 투기용인지는 본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이 있다. 40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집을 빨리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그런적은 없었다. 내 기억속에도 IMF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적은 있으나 결국 제자리를 찾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곧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그러나 물가 상승율을 앞서는 자산가치 상승과 집에 반평생을 바쳐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최근에 결혼을 늦추거나 싱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이, 1억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전세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른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A군을 예를 들어 보자. A군은 IMF 때 집안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학 등록금은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했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병역 의무를 소화 한 후  A군은 한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입사를 했지만, 결국 이 희망은 무너지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었지만 적은 월급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었고 이 마저도 등록금 상환에 쓰게 된다. A군은 최근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아마도 A군이 앞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저축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대출을 받아야만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혼은 더더욱이 늦어 질 것이다.

IMF 세대와 88만원 세대들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계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시키게 되면 우리 자식대들은 더더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른다.

일부 경제지들이 요구하는 금융구제 완화는 부동산 대세 하락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행위 밖에는 되지 않는다. 결국 언젠가는 거품은 걷어내야 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하락을 늦추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