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월200만원?

연금 수급액 월200만원 부부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서 내 눈을 의심했다. 현재 가치로 월200만원이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 아닌가.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 그건 아닌가 보다. 부부 합산 금액이 월 203만이었다. 226개월(18년 10개월) 동안 4,300만원을 납부한 L씨가 100만원, 248개월(20년 8개월) 동안 4,700만원을 납부한 A씨가 103만원으로 부부 합계가 203만원이었던 것이다.

연금 수급액 月 200만원 넘긴 부부 나와
http://news.nate.com/view/20100523n06014?mid=n0308

얼마전 기사에서 나온 18년 가입자 소득 대체율 평균 24.2%, 20년 이상 가입자 25.5%를 대입해 보면 두 부부의 퇴직 전 소득은 각각  약 413만원과 403만원 정도가 된다. 부부 합산 약 816만원의 고소득 가구라는 이야기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불필요한 과소비만 하지 않았던 부부라면 충분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아직은 ‘쥐꼬리’
http://news.nate.com/view/20100510n21385

국민연금 수급액 월 200만원과 관련된 기사가 단순 통계를 보여 주는 자료라면 상관 없지만 홍보성 자료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다.  정확한 소득금액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 기사 헤드라인만 봤을 때 누구라도 그정도 금액을 수급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저출산과 고령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회의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때문일 것이다. 현재 같은 저출산 기조에서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 드는 것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도 과연 그럴지 알 수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력하여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말을 안하겠지만,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쇼크'…출산율 1.15명 '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24639

맞벌이
연금수급액 자체를 부부 기준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렇다.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부부가 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늘어 날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육아 문제 또는 기타 문제 때문에 전업주부로 전환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맞벌이를 하지 못해서 혼자서만 연금 불입을  하는 부부는 연금 수급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만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업주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는 하지만 육아비용, 교육비 지출 등 점점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사실 몇만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미래에 연금 혜택을 더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아직 국민연금을 수급할려면 몇십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판달 일수도 또는 국민연금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약간 부풀려 있는 듯한 홍보성 기사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홍보하는게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최소한 국민들도 미래를 착실하게 대비 할 수 있지 않겠는가.